실업급여 조건 6가지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6가지 총정리

 

2023년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를 알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조건 6가지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최근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수급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

 

 

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니 정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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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수급자의 최대 50%까지 감액!!

 

 

반복수급자는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1~3차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변경 예정이라 합니다.

봉사활동, 학원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1~3차까지는 인정되는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 인정 횟수도 제한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를 감액한다고 하면, 현재 최고 월 18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93만 원까지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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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장기수급자의 기준은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는 3차까지는 한 달에 1회, 4차부터는 한 달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5차부터는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출석 인정을 받고, 5차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구직급여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 모니터링하고, 구직활동으로 진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되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이 되고,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크넷 입사지원 시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구직 신청 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2023년 5월부터 대폭적으로 바뀌는 실업급여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자를 줄이고,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니 좋은 변화인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바뀌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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